제 안 요 청 서

계 약 명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분석
주관기관	교 육 부

2024. 4.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사무관 이승영	044-203-6683	tmdsud1203@korea.kr
	주무관 김승훈	044-203-6684	shkim0814@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의 개요	2

Ⅲ. 과업 주요 내용	3

Ⅳ. 과업수행지침	5

Ⅴ. 용역수행 참가자격 및 연구자 선정	7

Ⅵ. 제안서 작성 및 구비서류	10

Ⅶ. 정책연구 제안서 등 제출 서식	14

Ⅰ		사업 개요

1. 과 업 명 :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분석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3. 사업예산 : 금삼천만원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내용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5. 계약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실시

※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평가 일정은 입찰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 가격평가는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6. 과제담당자 연락처

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이승영 사무관(044-203-6683)
김승훈 주무관(044-203-6684)

Ⅱ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가. 초저출산, 지역소멸 등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교육개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안착이 가장 중요

나. 교육개혁 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과업범위

가. 주요 교육개혁 추진 과제를 주제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실시

나. 주요 교육개혁 과제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FGI, 인터뷰, 간담회 등 의견 수렴 및 주요 의견 분석

다. 주요 교육개혁 정책 관련 해외사례 조사

라. 학교 현장 의견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과업수행방법

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Ⅲ		과업 주요내용

1. 과업 내용

ㅇ 주요 교육개혁 추진 과제를 주제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실시

< 주요 교육개혁 과제 예시 >

□ 늘봄학교, 유보통합, 수업혁신, 자공고 2.0, 디지털 교육 전환,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교육발전특구 등

※ 세부 의견수렴 대상 주제는 추후 협의

ㅇ 주요 교육개혁 과제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FGI, 인터뷰, 간담회 등 의견 수렴 및 주요 의견 분석

ㅇ 주요 교육개혁 정책 관련 해외사례 조사

ㅇ 학교 현장 의견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연구진 구성

ㅇ 책임연구원 : 대학 소속교원 또는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자

ㅇ 공동연구원 : 5인 내외*

- 고등교육기관 교원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 교육학 관련 다양한 세부전공(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법 등) 전문가 포함 권장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 연구자가 필요한 경우 업무 분장 및 그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3. 연구 방법

ㅇ (국내·외 문헌연구) 늘봄학교, 수업혁신, 자공고 2.0, 유보통합 등 관련 국내외 선행 문헌 분석

ㅇ (전문가/실무 협의회) 관련 연구 수행 유경험자(교수, 연구원 등) 및 관계기관(학교, 교육청 등)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교사‧학생·학부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ㅇ (기타) 자료 조사 및 분석 기법 활용, 정책 분석 및 평가, 전문가 검토 등

※ 과업 세부내용 및 진행 사항은 발주처 연구협력관의 연구진 회의 참석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

Ⅳ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 : 과제 진행 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착수 후 3개월 이내 1회 이상 실시한다. 중간보고 일정은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 15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과업담당자에게 제출성과품 및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 참고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30호)｣

라. 수시 협의 및 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협의 및 보고한다.

2.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가.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매 중간보고 시	-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30부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Ⅴ		용역 수행 참가자격 및 연구자 선정

1. 용역수행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계약자 선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하나,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자를 선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나.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

다.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20점 만점으로 환산

라. 기술능력평가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평가 일정은 입찰 마감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따라 득점한 총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기준 및 배점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방법
1. 용역의 이해도
가.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용역수행체계의 합리성	5
다. 용역추진단계 설정의 적절성	10
라. 용역범위 설정의 타당성	5
2. 용역수행의 계획
가. 용역수행의 총괄계획	10		평 가 위원회
나. 단계별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다.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3. 용역수행의 방법
가.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용역수행 방법의 실현가능성	10
4. 참여인력의 적절성
가. 책임연구자의 사업수행성	5		평 가 위원회
나. 연구팀 구성 및 참여자 수, 분담체계의 적정성	5
다.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의 적정성	5
계	100

4. 주의사항

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라.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각종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Ⅵ		제안서 작성 및 구비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라.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 사항은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답변사항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2.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라.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마. 아래 해당자는 연구자로 참여를 제한함(｢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 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 교육부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과제의 특성에 비추어 동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

바. 아래 연구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함

◦ 연구자 1인이 참여 가능한 과제수는 연구책임자 1건, 공동연구자 3건, 이내로 제한(2023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_교육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5개(책임연구원으로 3개)임

사. 기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에는 교육부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용역수행자를 변경․보강할 수 있음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교육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자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 비용 계상기준 및 산정, 비용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30호)｣을 준수함

3.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가. 제출서류 : 공고서 참조,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제출기한 및 입찰장소 : 공고 사항에 따름

다.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이승영 사무관(044-203-6683)
김승훈 주무관(044-203-6684)

Ⅶ		정책연구 제안서 등 제출 서식

[붙임서식 1호]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서식 2호] 제안서 목차

[붙임서식 3호] 제안서 표지

[붙임서식 4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붙임서식 5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붙임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서식 7호] 확약서

[붙임서식 1호]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 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사업의 이해도	▪연구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30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 연구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연구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5) (10) (5)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연구수행의 총괄계획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활용계획 적정성	30 (10) (10) (5) (5)	30
	기술 및 연구인력	▪책임연구자의 사업수행성	5	20
		▪분야별 인력구성의 타당성	5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입찰가격 평가 (20)	제안가격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20
합계(100점)			100	100

[붙임서식 2호]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방법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업자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서식 4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붙임서식 5호)
Ⅲ. 사업 수행내용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서식 6호)
Ⅴ.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붙임서식 3호]

제안서 표지

사 업 명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총괄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장: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주) 제안사업자가 기관(단체)이 아닌 경우 관련 항목은 미기재하거나 수정하여 작성(이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

[붙임서식 4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사업수행자)
3. 사 업 분 야		4. 사업자번호
5. 기관 설립연도		6. 자본금
7. 종업원수		8. 전화번호
9. 주 소
10. 주요연혁(요약) ㅇ

[붙임서식 5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제안 기관(단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문별 참여인력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제안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함

[붙임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해 각각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위/직책
전공(세부전공)
직 장 전 화				휴 대 폰
학력사항	기간(년, 월)		전 공					세부전공			학 위
	1990. 3. ~ 1997. 2.		OO학					OO학			OO학사
	1997. 3. ~ 1999. 2.		OO학					OO학			OO학 석사
	2000. 9. ~ 2005. 5.		OO학					OO학			OO학 박사
* 대학교 이상만으로 하되, 이하 시기순으로 기재
학위논문	학위취득일자		논 문 제 목								구 분(학위)
	1999. 2.										OO학 석사
자격사항	발행일자		자격증명		발행기관					비 고

1. 일반사항

2. 주요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일반경력	근 무 기 간	기 관 명			직위(주요업무)
공공기관용역 등 사 업 수 행	용역기간(년, 월)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역할
	2015. 3.～2015. 6.			OOO부		책임연구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참여한 활동을 기재하되, 본 제안 관련분야 실적을 우선 기재하고, 기타 관련 분야는 최근 3년간 실적만 기재

3. 논문 및 저서

논문 및 저서	개제일(출판일)	논문(저서)명	학회명(출판사)	주요내용
	2016. 8.	OO에 관한 연구	한국OO학회	인성교육 기반구축
	2015. 8.	OO에 대한 이해	OO사	정책혁신 및 효율성
* 「주요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붙임서식 7호]

확 약 서

ㅇ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기관(단체)명 :

소재지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