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해외발 악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국내 사이버 안보 기본법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오늘날 사이버 공격(범죄-테러-에스피오나지 등)은 국가 안보, 사회 안전, 개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협임

ㅇ 미국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 영국의 2021년 통합평가서(국가안보전략서에 해당), 러시아의 2021년 국가안보전략 개정판 등이 모두 공통적으로 오늘날 사이버 위협에 대해 강조

ㅇ 오늘날 사이버 안보 위협은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과 마약거래, 온라인 성 착취물 거래, 랜섬웨어 공격, 해킹, 사이버 스파이 활동, 사이버 영향공작,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ㅇ 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물류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중대한 위협, 세계적 물류회사인 머스크와 FedEx 등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각각 약 310만 달러를 손실

ㅇ 202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증가 2021년 대비 60% 증가

ㅇ 2020년 이미 사이버 공격은 전세계적으로 다섯 번째 중대한 위협

ㅇ 2023년 국내 해킹시도 건수 162만 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

ㅇ 2023년 해외발 사이버 공격의 국내 피해건수 가운데 북한 80%, 중국 5% 차지 (1, 2위)

ㅇ 2023년 해외발 사이버 공격의 피해 심각도로 볼 때, 북한 68%, 중국 21% 차지 (1, 2위)

ㅇ 2023년 12월 말 국내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영향공작과 댓글공작의 실체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드러남 (관련 한국일보, 조선일보 보도 참조)

나. 국내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부재로 이 같은 심각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불가능

ㅇ 오늘날 사이버 안보 위협의 중대성을 인식, 미국, 영국, EU,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사이버 안보관련 법제들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음 (예, 미국의 경우 Cyber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USA 2024 참조)

ㅇ 국내의 경우 최근인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추진되지 못했음, 2024년 다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재추진

ㅇ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 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상당한 한계 및 문제 노출

다.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빠른 법제화에 대한 필요 증대

ㅇ 이 같은 수요에 부응해 해외 관련 법제 사례 연구 필요

ㅇ 사이버 안보 기본법 발의에 요구되는 기초 연구 필요

3. 과업의 내용

가. 국내 사이버 안보 위협 현황 파악

ㅇ 사이버,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개념과 범위 설정

- 오늘날 사이버 안보 위협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기술적 위협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성 정보공격, 사이버 공간 이용 불법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이에 대한 개념과 범위 설정 필요

- 사이버상 범죄-테러-스파이 활동 등 다양한 위협들이 오늘날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어 복합위협으로 진화, 이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설정 필요

ㅇ 국내 사이버 위협 주체에 대한 식별과 현황 파악

- 오늘날 사이버 위협 주체는 범죄자, 해커, 테러리스트, 외국의 스파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혼재, 이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ㅇ 국내 사이버 위협 행태와 국내 취약점과 피해현황 파악

- 오늘날 국내에 문제가 되는 사이버 위협 행태를 식별, 국내 취약점과 피해현황 등을 제시

나. 현행 법제 미비로 인한 국내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한계점·문제점 지적

ㅇ 현재 사이버 안보 법제 미비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지적

ㅇ 사이버 안보 법제 미비로 인한 대안으로 시행령 추진, 이에 한계점 식별

ㅇ 사이버 안보 관련 여러 법제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을 식별, 정리

다. 미국 등 해외 사이버 안보 관련법 법제 사례 연구

ㅇ 미국, 영국, EU, 러시아 등 주요 사이버 안보 선도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도입 사례 조사

ㅇ 사례 조사를 통한 각국 법제 분류 및 정리, 요약

ㅇ 해외 각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한 제안점 또는 시사점 도출

라. 국내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 대안 제시

ㅇ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연구 요약

ㅇ 도출된 해외 주요 사이버 안보 관련법 사례 시사점과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과의 비교 평가

ㅇ 국내 실정과, 필요성, 해외 법제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종합평가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 대안 제시

4. 일반사항

가.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o 보고내용

- 수정(계약)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장표

-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등에 근거한 학술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공정표,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 검토 후 승인,제안서에 따른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나. 중간보고회 : 계약 중간일 ±3일 이내 1회 이상

o 보고내용 : 용역 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보고회 3일 전 중간보고서 제출(담당부서 및 자문위원 등)

- 보고회 1일 전 자문위원 검토보고서 취합 제출

- 보고회 개최 시 별도 발표자료 작성

다.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5일전

o 보고내용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 각각의 보고회에는 4인 이상 연구용역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문위원 섭외, 자문료 지급 등 보고회 준비 일체는 용역수행업체의 책임임

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 : 계약기간 내

o 내용 : 연구용역을 위해 필요할 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5. 용역성과물

가. 용역성과품 납품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량	납품처	비 고
성과품 (최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CD (USB 대체 가능)	4개	․법제담당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연구용역 수행 중 작성· 취득한 모든 연구자료가 수록된 CD (USB 대체 가능)	1개	․법제담당관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요약 - 표절검사확인서 : 상세결과확인서 必 - 한글, PPT, PDF,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FGI,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의 Raw Data

※ 전체 용역결과물의 표준화를 위해, 표지 디자인(안)은 법제담당관에서 일괄 제공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

6.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의회를“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일반지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의, 공청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해당 내용을 자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자.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통계자료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의 인용은 최신자료를 인용하며, 인용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용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성과물 재제작·납품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에 대하여“파”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카.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를 보고회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 기간에 포함)받아야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신고서와 연구용역비 사용증빙을 포함한 정산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성과품 및 정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하고, 준공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거.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너. 발간문 마지막 부분에 발간사항 기재란에 발행처, 발행인 등과 함께『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사.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수행업체가 진다.

아.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