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공모 안내

2022. 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지원 조건 2 Ⅲ. 신청 및 유의사항 4 Ⅳ. 심사 및 선정 5 Ⅴ.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7 Ⅵ. 사업비 집행 및 관리 8 Ⅶ. 기타 유의사항 9 별지 서식 10 별첨 자료 37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o 대학 내 팩트체크 관련 정규 강좌 개설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판별력 및 비판적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성과 확산

2. 사업개요

o (지원대상) 허위정보 판별 및 팩트체크 실전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4년제 대학(원) 또는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o (지원조건) 전공 또는 교양과목 내 학점 인정 정규과정 개설

- 언론·미디어 관련 학과 또는 신청 학과별 특성에 맞는 강좌 구성

o (지원기간) 2022년 12월 이내

o (지원규모) 최대 4개 강좌(4개교) 내외 선정 및 지원

o (지원예산) 2학점 500만원, 3학점 6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예산서 작성

o (모집기간) 2022. 2. 18.(금) ~ 3. 4.(금)

o (지원방법) 제출서류 양식 작성 후 우편·이메일 동시 제출

3. 주요 일정

o 공고 및 신청서 접수(2.18.~3.4.) → 심사 및 선정(~3.16.) → 우선협상 실시(~3.18.) → 협약체결(~3.25.) → 1차 사업비 교부(~7월 1주)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2차 사업비 교부(~10월 말) →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운영결과 발표 및 최종평가(12월)

※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Ⅱ		지원 조건

1. 강좌 조건

o 전공 또는 교양과목의 정규과정 개설 및 학점(2~3학점) 인정

o 언론·미디어 관련 학과 또는 신청 학과별 특성에 맞는 강좌 구성

o 팩트체크 저널리즘, 팩트체킹 과정 및 방법 이해, 팩트체킹 실습 등의 내용으로 운영

< 주제별 강좌 구성 예시 >

강좌 주제	주요 내용
미디어 환경 변화와 허위정보의 이해	- 디지털 정보사회의 미디어 환경 변화 - 허위정보의 확산과 폐해
허위정보 대응방안	- 허위정보의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 - 허위정보 판별 기준 - 팩트체크 기사작성의 원칙
팩트체크 사례 분석	- 뉴스와 팩트체크 저널리즘 - 언론사의 다양한 팩트체크 사례 분석
팩트체크 과정 이해	- 팩트체크 검증 방법 및 과정 이해 - 구글 검색 활용 등 다양한 검증 실습
팩트체크 기사 기획 및 작성 실습	- 팩트체크 아이템 선정 및 과정 - 검증 도구를 활용한 실습 - 최종 판정 및 기사작성

o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팩트체킹 실습 결과물 제출 협조

o 수강인원은 1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2. 강사 운영

o 책임교수(필수)와 내부강사·외부강사(선택)로 구분하여 운영

구분	역할	강사료
책임교수*	강좌 구성 및 강사섭외, 강좌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강사료 지급불가
내부강사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수 및 강사로 해당 강좌 진행	내부 규정 준용
외부강사	미디어·언론 분야 전문가 및 실무지식을 갖춘 외부 초청 강사로 해당 강좌 진행	시간당 15만원 이내

* 지원금의 최대 20% 이내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을 책임교수 1인에게 지급 가능 (전체 수업시간의 20% 이상 진행 필수)

3.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조건

o 별첨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o 사업비는 별도 계정 및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사용

o 집행 시 예산세목 및 집행 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필수

Ⅲ		신청 및 유의사항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o 신청방법 : 우편 및 E-mail을 통한 서류 제출

o 접 수 처

- 우편주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KC타워 4층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

- E-mail : jin1403@kcmf.or.kr

※ 제출 서류는 압축하여 사업명_신청기관 순으로 명칭

(예) 대학 팩트체크 강좌개설 지원 사업_ooo대학교

o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년 3월 4일(금) 18:00 제출분에 한함

o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일체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1부

③ 사업예산서 1부

④ 참여인력 재직증명서(자체양식)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o 문 의 처 : jin1403@kcmf.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 조진아 선임)

2.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o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적격 대상이 없는 경우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o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언론‧미디어‧교육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o 심사방법

-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평가 방식으로 진행

-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단, 최저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 심사 기준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강좌개발 및 운영계획(60점)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20점
	강사 구성 및 수강생 모집 노력	10점
	예산 편성의 적절성	10점
강좌운영의 기대효과(20점)	강좌 운영을 통한 정량‧정성적 성과 달성 가능성	20점
운영환경의 전문성(20점)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	10점
	참여인력 전문성, 원활한 업무체계 보유 유무	10점
총점		100점

3. 우선협상 실시

o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과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o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강좌개발 및 운영계획 항목의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할 경우 운영환경의 전문성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자로 정함

o 우선협상은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심사위원회와 주관기관에서 요청한 내용들을 수정, 보완,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o 우선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Ⅴ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1. 협약체결

o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협약서)에 의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협약 체결 후,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따라 최종 사업예산 및 수행기관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집행 절차를 관리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

o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협약 이후 최종 선정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교부신청서)에 의거하여 재단에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후, 최대 14일 이내에 1차 사업비 지급(총 사업비의 70%), 수행현황 점검 후 2차 사업비를 지급함(총 사업비의 30%)

3. 협약의 변경

o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계획서 또는 사업비 집행의 변경 시, 사업 종료 30일 이전까지 재단에 통보하여 공문과 함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승인사항 : 사업기간, 수행내용, 예산의 변경 등 협약 이후 최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o 참여인력의 변경 등의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

※ 통보사항 : 예산 세목 간 변경, 대표자,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사업 책임자 외 실무자의 변경 등

Ⅵ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사업비 집행 관리

o (집행기간) 사업비 교부일로부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 가능

o (집행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절차에 따라 예산 및 수행기관 정보 등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o (집행방법) 운영기관의 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 문서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이체확인서, 견적서, 계약서 등)를 포함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처리함

o (계좌관리) 반드시 본 사업만을 위한 전용계좌를 계설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해당 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o (세목별 증빙) 별첨의「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및「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며, 내부결재서류 및 개별 증빙자료는 e-나라도움에 업로드 함

o (잔액 및 이자처리) 지원금 발생 이자는 사업비에 귀속하며, 잔액 및 이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2. 사업비 사용원칙

o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용카드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함

- 물품 구매의 경우 비교견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또는 해당 품목이 명기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자문료 등) 와 같이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로 집행하되 지급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이 첨부되어야 함

-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불가함

Ⅶ		기타 유의사항

1. 관련법령 및 규칙 준수

o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부과하는 수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과 다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경우 회수 조치할 수 있음

o 해당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계약내용은 협약서로 대체함

2. 사업수행지침 준수

o 제출한 강의계획서의 70%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향후 동일 사업의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음

o 필요에 따라 사업 운영 현황 및 집행 실태 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집행율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o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목적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양식 >

1. 별지 제1호 서식 :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신청서

- 붙임1 : 사업수행계획서

- 붙임2 : 사업예산서

- 붙임3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자체 양식)

- 붙임4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별첨]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참조

2. 별지 제2호 서식 : 협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비 교부신청서

- 붙임1 : 전용계좌개설신고서

- 붙임2 : 통장사본

- 붙임3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4. 별지 제4호 서식 : 중간보고서

- 붙임1: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 붙임2: 표준정산서(별도 안내)

- 붙임3: 인건비 지급내역(별도 안내)

- 붙임4: 통장사본(예금잔액증명서 포함)

5. 별지 제5호 서식 : 최종보고서

- 붙임1: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 붙임2: 표준정산서(별도 안내)

- 붙임3: 인건비 지급내역(별도 안내)

- 붙임4: 통장사본(예금잔액증명서 포함)

- 붙임5: 사업실행 증빙자료(출석부, 성과물, 교재 등) 사본

6. 별지 제6호 서식 : 정산보고서

- 붙임1: 사업정산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신청서
학 교 명
설립연월일
대표자
주 소
책임교수 (총괄)	소 속		직 위
	성 명		휴대전화
	Tel		E-mail
실무 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휴대전화
	Tel		E-mail
강좌운영 계획	운영기관	( )대학 ( )부 ( )과	신청학기	2022년 2학기
	강 좌 명		이수구분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선택)
	수강대상 및 모집인원	( )학부(과) ( )학년 ( )명	이수학점
총 사 업 비	총 천원(100%)		국고지원금* (신청금액)	총 천원( %)
			자부담 (선택)	총 천원( %)
			*2학점 5,000천원 3학점 6,000천원 정액지원
1. 본 대학은 2022년 2학기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재정 관련 지침 등 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사업의 결과물들은 공공·공익적 목적의 홍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사업예산서 1부. 3.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끝. 2022년 월 일 책임교수(총괄책임자) : (인)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사업수행계획서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수행계획서

1. 신청학교 현황

□ 주요현황

※ 대학교 설립 이후 주요연혁 및 규모 등 간략 기술

□ 추진체계

※ 해당 지원 사업이 개설되는 학과 위치 및 이수형태, 추진체계 등 표기

2. 강좌 운영계획

□ 강 좌 명 :

□ 추진배경

ㅇ

ㅇ

ㅇ

□ 강좌목표

ㅇ

ㅇ

ㅇ

□ 추진전략 및 방법

※ 대학의 강좌운영 전략 및 방법, 교육 수행능력 등 자율 기술

□ 운영개요

ㅇ 개설학기 : 2022년 2학기

ㅇ 운영일정 : 2022년  월  일 ~   월  일

ㅇ 수강인원 :

ㅇ 수강학년 :

ㅇ 대상학과 :

ㅇ 이수형태 :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선택) 중 택 1

□ 강의계획

주차별 강의주제		강의내용	교육방법	강사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책임교수, 내부강사, 외부강사 구분

□ 강사 활용계획

연번	강사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1	책임교수
2	내부강사
3	외부강사

□ 자체평가 계획 (설문조사, 강의평가 등)

ㅇ

ㅇ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

ㅇ

ㅇ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사업예산서

※ [별첨]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참조하여 작성

※ 내부 규정을 준용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자체 지급 기준(안) 별도 첨부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구분*
인건비	기타인건비	강사료	·(내부강사) 단가×횟수×명 ·(외부강사) 단가×횟수×명 ※ 책임교수 지급 불가
		원고료	·단가×횟수×명
		회의참석비	·단가×횟수×명
		단순인건비	·단가×횟수×명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품목) 단가×횟수
		인쇄비 및 유인비	·(품목) 단가×횟수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품목) 단가×횟수
	소 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금액×1명
	소 계
합 계

*구분 : 보조금 또는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협약서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과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2022년 2학기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사 업 명 :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 협약당사자 : (주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수행기관)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 협약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 협약금액 : 0,000천원(￦0,000,000)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내용) 이 협약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업세부내용

- 강좌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관리

- 강사 및 교육 장소의 선정과 강사 홍보

- 수강신청 접수 및 교육생 관리

- 수강생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 강좌 운영결과 보고

- 기타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 업무

제3조(신의성실 의무) ①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수행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사전 안내된 일정에 따라 교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집행률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세부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전용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의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 잔액과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수입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업보고) “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및 보안조치)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사업비, 출연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협약사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주관기관”은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별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시설물)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관계자료 제출 등)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현황, 관계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① “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수행 ․관리함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기타 협약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행기관”이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주관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022년  월   일

(주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인)

(수행기관)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인)

【별지 제3호 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1차)
수행기관 정보	학교명
	대표자
	주소
교부신청액 (총사업비 00%)	신청금액	000000원
교부신청 대상사업	지원분야	2022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위탁 사업
	사업명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총사업비	구분	금액	비율
		방송통신발전기금	원	0.0%
		자부담금	원	0.0%
		합계	원	0.0%
교부금 수령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명 : )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2022년 대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정부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시하는 사업수행지침 등 부가조건을 수락합니다. [붙임] 1. 전용계좌개설신고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끝. 2022년 월 일 책임교수(총괄책임자) : (인)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붙임1】전용계좌개설신고서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신고서

다음과 같이 시청자미디어재단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정부지원금의 입금계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학교명(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은행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2022년    월    일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중간보고서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사업명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합 계	방통기금		자체자금		기 타
		원	원		원		원
사업수행기관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Tel
		E-mail		Cel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Tel
		E-mail		Cel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1부 2. 표준정산서 1부. 3. 인건비 지급내역 1부. 4. 통장사본(예금잔액증명서 포함) 1부. 끝. 2022년 월 일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붙임1】수행상황 중간보고서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세목	( )년 ( )월말			향후계획 (C)	계 (D=B+C)	잔액 (A-E)
	예산 (A)	실적 (B)	집행률 (B/A, %)
계
ㅇ
ㅇ
ㅇ

2. 전체 강좌 프로그램

주	일자	강의주제 및 내용	강사	강의시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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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3. 수강생 모집현황

ㅇ 수강신청인원 : 총   명

연번	이름	성별	학년	소속대학	전공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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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계획대비 변경 사항

ㅇ

ㅇ

ㅇ

5. 향후 운영 계획

ㅇ

ㅇ

ㅇ

6. 교육사진

【별지 제4호 서식】최종보고서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사업명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합 계	방통기금		자체자금		기 타
		원	원		원		원
사업수행기관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Tel
		E-mail		Cel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Tel
		E-mail		Cel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1부 2. 표준정산서 1부. 3. 인건비 지급내역 1부. 4. 통장사본(예금잔액증명서 포함) 1부. 끝. 5. 사업실행 증빙자료(출석부, 성과물, 교재 등) 사본 1부. 끝. 2022년 월 일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붙임1】수행상황 최종보고서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1. 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년
	예산액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 사업총평

ㅇ

-

□ 주요 결산사항 및 불용사유

ㅇ

-

2. 세부 결산내역

□ 목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세목	예산액	예산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ㅇ 예산변경사유

-

ㅇ 불용사유

-

3. 강좌 운영개요

□ 강 좌 명 :

□ 강좌목표

ㅇ

ㅇ

ㅇ

□ 운영개요

ㅇ 운영일정 : 2022년  월  일 ~   월  일

ㅇ 이수인원 :

ㅇ 이수형태 :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선택) 중 택 1

□ 주요 운영실적

ㅇ

ㅇ

□ 운영효과

ㅇ

ㅇ

□ 사업변경 내역

※ 기 제출한 실행계획서 대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모두 기재,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기재

당초계획	변경내용	사 유	승인/신고 (여부,일시)
○ 일정 : 2022.4.1.~ 15 ○ 모집인원 - 관련학과 대학생 20명	○ 일정 변경: 2022.4.20.~ 30 ○ 모집인원 변경 - 관련학과 대학생 15명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워 모집 기간 변경 및 모집 인원을 축소함	승인(여, 4.15.)

4. 강좌 세부내용

□ 전체 강좌 프로그램

주	일자	강의주제 및 내용	강사	강의시간	비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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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주별 세부내용

주별 세부내용
강 사		교육날짜		교육시간
교육목표
세부 교육내용	단계별 내용				수업방식
교육자료

※ 강의 주차별 각각 작성

□ 강사 활용현황

※ 책임강사 작성 제외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강의주요내용	강의시간
1
2
3
4
5

□ 수강생 이수현황

ㅇ 수강신청인원 : 총   명

ㅇ 최종이수인원 : 총   명

연번	이름	성별	학년	소속대학	전공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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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육사진

5.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 긍정적인 면

ㅇ

□ 아쉬웠던 점

ㅇ

□ 기타

ㅇ

※ 참고사항

- 실적에 대해서 수행단체의 자율적인 자체평가 및 사유 등을 기입

6.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ㅇ

<붙임> `22년도 위탁 사업 「교육 사진,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 교육사진

* 관련사진 첨부 (세부자료는 별도첨부 가능)

□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자체 양식 활용)

【별지 제6호 서식】정산보고서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사업명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합 계		방통기금	자체자금			기 타
		원		원	원			원
사업수행기관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책임자	총괄책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실무책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시청자미디어재단 소관의 2022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정산보고서 1부. 끝. 2022년 월 일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붙임1】사업정산보고서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체	기타	계	보조금	자체	기타	계	출연금	자체	기타

※ 기금이자 발생액 :            원

Ⅱ. 보조비목별 총괄 명세서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기타인건비(05)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xxx,xxx	xxx,xxx	xxx,xxx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Ⅲ.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 (110)	기타인건비(05)	20xx.10.1.	박OO	1,000,000	1주차 강사료 지급
	기타인건비(05)	20xx.10.10.	최OO	1,000,000	회의참석비 지급
	…	…	…	…	…
	소계			x,xxx,xxx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20xx.11.1.	00기획	xxx,xxx	교육 홍보자료 인쇄
	…	…	…	…	…
	소계			x,xxx,xxx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1)	20xx.12.10.	김OO	xxx,xxx	책임교수 연구개발비 지금
	소계			x,xxx,xxx
합 계				x,xxx,xxx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항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재단 승인, 자체변경으로 구분 기재

[별첨 자료]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1. 비목별 편성기준 및 지출증빙

o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o 예산편성 비목 및 기준표에 따라 정확하게 편성하며, 예산 절감에 노력

- 예산항목과 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 또는 횟수×인원=금액)를 제시

o 인건비성 경비는 책임교수 및 내부인사(정기적 보수를 받는 임직원 및 상근직)에 지급할 수 없음

o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산 지원 항목 >

o 인건비(기타인건비)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o 운영비(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o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위 항목 이외 편성 불가

비목	세목	세세목	기준	비고
인건비(110)	기타인건비(05)	강사료	- 내부강사 : 내부 규정 준용 - 외부강사 : 시간당 15만원 이내 ※ 책임교수 지급불가 ※ 교통비 추가 지급 시 강사비와 함께 실비 지급 원칙(내역서 별도표기)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원고료	※ 내부 규정 준용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50,000원 ※ 1일 1회, 외부인사에 한함, 내부인력 및 단순 참석자 지급 불가
		단순인건비	- 강좌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수당 ※ 내부 규정 준용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품,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책자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제작비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1)	연구개발비*	지원금의 최대 20%이내 책임교수 1인에게 지급 책임교수는 전체 수업시간의 20%이상 진행 필수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 예산편성 기준표 >

*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각 항목별 지출증빙 >

비목	세목	세세목	지출증빙
인건비(110)	기타인건비(05)	강사료	- 내부품의 및 결의서 - 강사료 지급 내역서 - 이체확인서(원천징수료 제한 금액) - 원천징수신고서 및 신분증 사본
		원고료	- 내부 품의 및 결의서 - 원고료 지급 내역서 - 원고 제출본 - 이체확인서(원천징수료 제한 금액) - 원천징수신고서 및 신분증 사본
		회의참석비	- 내부 품의 및 결의서 - 회의록 - 회의참석비 지급 내역서 - 이체확인서(원천징수료 제한 금액) - 원천징수신고서 및 신분증 사본
		단순인건비	- 내부 품의 및 결의서 - 인건비 지급 확인서 - 활동 일지 및 내역 - 이체확인서(원천징수료 제한 금액) - 원천징수신고서 및 신분증 사본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내부 품의 및 결의서 - 카드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서 필요 - 견적서 및 증빙사진(검수사진) 필수 - 20만원 이상은 비교 견적, 50만원 이상은 업체의 원가계산내역서 필요(사무용품구입비 제외)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01)	- 내부 품의 및 결의서 - 연구개발비 지급 내역서 - 강의 확인서 - 이체확인서(원천징수료 제한 금액) - 원천징수신고서 및 신분증 사본

2. 집행기준

<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o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지원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영 수 증 처 리	o 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전표,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o 회계처리 기간 준수

-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전이나 종료 이후에 집행한 내역은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시작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반납(국고 세입)

o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 예산은 승인된 사업실행계획과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절차 (변경신고 또는 승인신청)를 거치되,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적시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o 보조금 전용계좌 사용 및 사업비 집행 관리

- 보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 별도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e-나라도움 보조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일 경우 단체 명의로 개설

※ e-나라도움에 기관등록을 한 법인/ 단체 명의로 개설

- 자부담사업비에 대해서도 보조금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 관리

- 사업종료 후 통장을 해지하여야 함 (통장해지 이자 반납)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요령>
o 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o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카드에 의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o 증빙 영수증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신용카드 영수증은 보조금 입금통장에서 발급된 카드 영수증만을 인정

o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단, 집행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수 견적가능(결과보고서 제출 시 증빙          자료로 견적서 제출)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재단 통보 및 승인 필요) 집행

o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 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집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인쇄비는 반드시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계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o 인건비성 경비 및 연구개발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 및 지급증빙 철저하게 준수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강사료, 원고료 등)을 지급할 때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위반시 가산세 납부)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 예 시 >

(기 준) 월 기준으로 특정인에게 지급된 기타인건비가 125,000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실시

(사례1) 강사료가 30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60/100)를 제한다.

300,000원(강사료) - {300,000원×60/100(필요경비)} = 120,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 {120,000원×0.2(소득세율)}+{24,000×0.1(주민세율)} = 26,400원

※ 이 경우 세금은 총 금액의 8.8%(8%는 소득세, 0.8%는 주민세)임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사례2) 월 기준으로 특정인의 인건비가 12만 5천원이 초과된 경우

성명	지급사유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 관련 지급누계	원천징수액
홍길동	강사료	’21.4.2.	110,000	110,000	290,000 × 8.8% = 25,520
	회의참석비	’21.4.7.	70,000	180,000
	강사료	’21.4.14.	110,000	290,000

※ 인건비의 누계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합산하여 징수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는 결과 보고 시 제출

․계좌이체증빙(계좌이체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10만원 미만 시는 수령증 제출 가능), 원천징수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사본

o 표준정산서에 의한 회계처리

- 중간보고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 회계처리는 반드시 표준정산서 양식(별도 안내)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o 사업관련 자료보관 의무

- 사업비 잔액(미집행금액, 이자, 체크카드 할인수수료)은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완료 전 사업비 관리 통장을 해지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단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