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AI 기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지원 프로세스 구축 적용성 검토 연구

2024. 5.

구 분	소 속		전화번호
사업담당	원자력안전기반부 안전정책센터	김성욱 센터장	031-626-2245
		김건정 선임연구원	031-626-9977
계약담당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구나현 연구원	031-626-3911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3

Ⅳ. 과업 수행지침	4

Ⅴ. 추진 일정	8

Ⅵ. 제안 일반사항	9

Ⅶ. 주요 결과물	14

Ⅷ. 제안서 작성 안내	15

[붙임] 관련 서식	17

Ⅰ		과업 개요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AI 기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지원 프로세스 구축 적용성 검토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급속도로 확산 중인 공공 업무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개발 추세를 반영하여, 원자력안전 정책지원 분야의 현재 수준 점검 및 후속 대응방향 수립 필요

ㅇ 정책(지원)과정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신규 정책 대안 모색의 효율화 방안 마련

ㅇ 기존의 기획, 예산대응, 사업 운영 및 평가 등에서 발생한 자료의  분석 및 처리를 통해 향후 유사 업무 시 편의 및 효과성 확보

ㅇ 원자력 안전 정책(지원) 분야 AI 기술의 개발․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 가능성과 AI 기술 적용 가능성 파악 필요

□ 기대효과 및 활용성

ㅇ 재단 내부 축적 자료·정보의 수집·가공 체계 마련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근거 의사결정 기반 확보

ㅇ 정책 현황과 공백에 대한 빠른 분석으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안의 실효성 및 시의성 확보 기반 마련

Ⅱ		과업 세부내용

□ 국내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지원 업무 추진 동향 조사

ㅇ 부처, 지자체, 기관 등 공공분야 AI 활용 관련 정책 추진 상세 현황, 구체적 진행사례 조사 및 전망 분석

※ 보안문제를 고려한 유사 기관 pilot test, ISP 추진 여부 및 진행방법 등 포함

ㅇ 정책 수립, 연구개발 기획 및 원자력 분야 등 국내외 유사분야 AI 활용 현황 및 기술 도입 동향 등 조사·분석

□ 대내외 정책 문서, 대안 자료의 분석 및 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등 사업 추진환경 심층 분석 수행

ㅇ 재단 발간물,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및 내부 보고문건 등 일체의 보유, 활용 가능자료 현황 분석 및 즉각 활용 데이터 판별·분류

※ 참여형 세미나, 실무자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한 수요자 니즈 파악, 실효성 있는 대안 탐색

ㅇ 재단 운영 정보화 시스템 관련 SW, HW, 보안정책 및 운영인력 등 기술도입 환경 분석

□ AI 활용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지능형 분석 방법론 제안

ㅇ 추가 연계 및 수집 대상 데이터·자료 탐색, 보유 데이터 보완 방안 제시

ㅇ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AI 기술 도입 최적 방안 및 수행 시나리오 제안

※ 행정안전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적용 가능성, 오픈소스 활용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확장성 고려

ㅇ Chat-GPT 유형의 자연어 질의에 대한 검색 및 요약정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지원 활용 모델 제안

※ 정보 추출 및 분석, 자연어 검색 기반 정보 분석, 정책 및 연구개발 수요 발굴, 신규성·유사성 분석 등

□ 기술도입 및 정책지원 업무 활용을 위한 상세 사업구조 도출

ㅇ 도입 방향 설정을 반영한 사업기간, 예산, 인력 예측, 업무량 산정 및 주요사업·업무분야별 AI 활용 방안·예시 등 RFP(안) 제안

ㅇ AI 기술 도입 시 기술적·정책적 위험요인 파악 및 사업 추진 고려사항 도출

Ⅲ		과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추진체계

	한국원자력안전재단(발주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공고 ▪ 계약 체결
						내‧외부 평가위원회 (선정, 최종평가)
	사업 수행기관
	▪ 사업수행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 기관별 역할

ㅇ 발주기관 주관부서(안전정책센터) : 위탁사업 총괄

- 위탁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중간‧최종 결과물 검토‧평가‧승인

- 위탁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해결, 주기적 과업수행과정 검토를 통해 사업 관리 철저

ㅇ 발주기관 계약부서(경영지원실)

- 사업 공고, 계약체결, 사업비 지급 지원 등

ㅇ 위탁사업 수행기관(제안사)

- 과업지시사항에 대한 과업 수행

- 위탁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사업목적의 변경, 사업책임자의 변경, 사업내용의 신설 또는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 사업추진 결과 정기(주간, 월간, 중간, 최종) 보고 및 회의 개최

Ⅳ		과업 수행지침

□ 사업기간

ㅇ 위탁사업기간은 계약체결 후 120일로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나 회계기간, 천재지변 등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과업수행 방향, 과업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세부계획(일정표 포함)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시해야함

□ 과업 진행사항 보고

ㅇ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 협의‧결정‧승인 필요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월간 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착수/완료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종료일 15일 이전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수정·보완 최종보고서 제출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착수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ㅇ 보고회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함

ㅇ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정산은 세부항목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 후 잔액이 있거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산기준 및 서식 등은 발주처의 안내에 따름

□ 과업 수행

ㅇ 본 사업 수행 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최종 납품된 과업의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지며,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명확하고 객관적 근거가 인정된 것으로 최근의 자료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고, 문제발생시 그 책임을 져야 함

ㅇ 결과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수행기관이 부담함

ㅇ 과업수행기간 중 사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세밀한 주의를 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변경 및 조정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과업추진 과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기관은 제안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과업의 추가·보완은 발주기관관의 협의를 통해 수행하여야 함

ㅇ 참여전문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연구보조원 이하는 변경알림)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함

ㅇ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하자책임 관계

ㅇ 사업 수행기관은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결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결과물의 미비사항 및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과물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대책

ㅇ 사업 수행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Ⅴ		추진 일정

주요 일정	연구기간
	M-1				M1				M2				M3				M4
	W-4	W-3	W-2	W-1	W1	W2	W3	W4	W13	W14	W15	W16	W17	W18	W19	W20	W25	W26	W27	W28
1.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2. 계약 체결
3. 제안서 제출 및 착수보고
4. 사업추진 및 정기보고
5. 중간보고회 개최
6.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7. 최종보고회 개최
8. 정산보고서 제출
9.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기간 내 과업 완료를 위해 세부작업 내용과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및 협의 실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과업 수행 업체에서 제안서에 상세 일정 계획 제시

Ⅵ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요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비영리법인 참여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ㅇ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함

2. 입찰 및 선정 방식

□ 적용 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선정절차

ㅇ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ㅇ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나누어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방법, 참여 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 사업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 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발표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진행 예정이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기관(또는 업체)당 15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 15분 이내(제안서 접수 순)

※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발표회에 불참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을 이용하여 서면평가로 진행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가 충분하여 발표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을 이용한 서면평가로 진행 가능

ㅇ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성 평가	연구 역량	연구능력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10	주1) 참조
			연구진 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연구 계획서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1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10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1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1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10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정량 평가	경영상태 평가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0	주2) 참조
	소계				90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10
합계					100

주1) 제안서를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등 급		A	B	C	D	E
배점계수	10	10	9	8	7	6

주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협상 적격자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3. 제안서 제출 안내

□ 신청방법

ㅇ 제안서 접수 및 마감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 제안서외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 관련

ㅇ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추후 통보)

ㅇ 장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경기도 판교 소재)

※ 평가방법, 장소 등 변동 가능하며 사전 안내 예정

Ⅶ		주요 결과물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결과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은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함

ㅇ 보고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제시된 제출수량에 따라 제출해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제안서	계약 후 7일 이내	인쇄본 10부, 파일 1부	한글(HWP) 활용
중간보고서	발주기관과 협의	인쇄본 10부, 파일 1부
결과보고서 초안	계약종료 15일전	인쇄본 10부, 파일 1부
정산보고서	계약종료일 전	파일 1부, 증빙자료 일체
수정‧보완 결과보고서	계약종료일 전	인쇄본 10부, 파일 1부

※ 결과물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제출기관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인쇄하여 제출

ㅇ 상기 표에 제시된 결과물 이외에도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Ⅷ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신청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업체가 감수하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ㅇ 발주기관의 내부사정 및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신청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

ㅇ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상호 협의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용지규격 : A4(210mm×297mm) 작성방식(종/횡 자유)

ㅇ 작성S/W : □글, 파워포인트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ㅇ 제안서에는 과업세부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ㅇ 제안서 구성내용을 참조하여 지정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방법, 연구내용 등에 대해 추가제안이 가능

ㅇ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목차는 그대로 두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ㅇ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고, 작성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3. 제안서 구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사업 필요성 및 목표	- 신청업체는 과업 세부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목적 설정
2. 사업 내용 및 범위	- 제안요청서의 사업기간, 추진일정, 주요업무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추진내용 및 범위 기술
3. 제공할 연구성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제공할 성과를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 추진일정(착수, 최종보고서 내용 등) 기술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8. 연구팀 편성표	- 연구팀 편성
9. 연구팀 인적사항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기술
10. 기 타	- 위 목차 외의 기술 사항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의 신청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을 별도 기술

붙임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작성서식

제 안 서
관리 번호	작성 X		기술 분류	작성 X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확약서 (2) 보안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4) 청렴계약 이행각서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합철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 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 총괄 목표와 세부목표를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연구비 (천원)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Tel - )
		직 장		(Tel - )
생년월일		0000. 00. 00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기 타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의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

[서식 2]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귀 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선정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재직기관	기관명
	소속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사용 데이터 및 관련 연구내용

사용데이터 내역	1. 2. 3.
연구내용	❍ 과제명 : ❍ 주요내용 :

(3) 서약 내용

본인은 상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연구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상기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 연구과제 [과제명:                                             ] 수행 목적에만 데이터를 사용하겠으며,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연구과제 [과제명:                                              ] 종료 후 즉시 상기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가 ~ 다)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활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 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 속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개인정보 활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협약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 기간] 사업종료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인)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 재단이 제한하는 기간(6개월 이상 2년 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 ․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