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관리규정

교외연구비관리규정 3-3-6~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외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에 별도의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와 이에 의하여 승인된 실행계획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2020. 02. 28.개정).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② 연구비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가 된다. 단, 총장은 연구비 관리능력이 있는 대학(원) 및 부설연구소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6. 3. 01.개정).

③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행한다(2006. 3. 01.개정).

제6조[연구비의 수령보고]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 또는 본교 소속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외 연구비 수령내역 보고서(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 관리원칙] ① 연구비는 연구업무수행의 능률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비 관리․지급

제8조[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약체결 관계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비 지급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2006. 3. 01.개정).

② 연구비의 예산관리는 관리기관, 자금과 회계관리는 회계담당 부서에서 관 리 한다.

제12조[연구비의 지급] ①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②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③ 총장이 연구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 02. 28.개정).

⑤ 불가피하게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카드를 사용한 직접비의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아니한다(2020. 02. 28.신설).

제12조의 1[직접비의 구분] 직접비는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구분한다(2020. 02. 28.신설).

제12조의2[인건비] ① 인건비는 용인대학교 학위과정 학생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020. 02. 28.신설).

② 인건비는 매월 연구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2020. 02. 28.신설).

제12조의3[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용인대학교 학위과정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2020. 02. 28.신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 1,000,000원 이상, 석사과정 월 1,800,000원 이상, 박사과정 월 2,500,000원 이상으로 한다(2018. 9. 03.신설, 2020. 02. 28.항 이동).

제12조의4[연구과제 참여율 관리] ① 연구과제 참여율은 직급별 월 인건비 지급 기준에 연구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개인별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2020. 02. 28.신설).

② 참여율 관리 대상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해당 사업 지침에 참여율 관리가 명시된 연구과제에 한정한다(2020. 02. 28.신설).

제12조의5[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 및 장비비는 다음의 각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2020. 02. 28.신설).

1.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

2. 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 및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이전 설치비, 유지보수 및 운영비

3. 연구개발 성과로 시설·장비를 개발하여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한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제12조의6[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다음의 각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2020. 02. 28.신설).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2.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연구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 등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경비

7. 회의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② 여비 산정기준은 본교 여비지급규정을 따른다. 여비는 연구기간 내 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비참여 연구원 및 중복 출장의 경우 지급할 수 없고,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020. 02. 28.신설).

③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기간 내 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하며, 수행과제와의 관련성 및 전문가 자문내역을 확인 후 지급한다. 전문가의 활용범위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본교 전임교원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2020. 02. 28.신설).

④ 회의비, 특근 및 야근 식대는 사전, 사후 통제절차를 거쳐 연구기간 내 집행하며 기준단가는 1인 1회 기준 회의비 3만원, 특근 및 야근식대 1만 5천원 이내로 한다. 회의비는 외부 참석자를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2020. 02. 28.신설).

제12조의7[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는 다음의 각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2020. 02. 28.신설).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2.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경비(자체제작의 경우 노무비 포함)

제12조의8[연구수당] ①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2020. 02. 28.신설).

② 연구수당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2020. 02. 28.신설).

③ 연구수당은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다(2020. 02. 28.신설).

④ 기여도 평가시 세부 평가항목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기획 기여도, 연구수행 기여도, 연구결과 정리 기여도, 연구결과 발표 기여도 및 기타 연구과제 운영과 관련한 기여도로 하고, 기여도 항목 및 배점은 과제의 특성 및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2020. 02. 28.신설).

제12조의9[위탁연구비] 위탁연구 개발비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로서, 직접비·연구간접비로 계상한다(2020. 02. 28.신설).

제13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비의 집행잔액 및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귀속된다(2006. 3. 01.개정).

제14조[장부의 비치 및 보관]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른 각종 경리장부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 사실의 기재, 기타 부당행위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4. 연구목적 외로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 장   연구기기 등 구입․관리(2020. 02. 28.개정)

제16조[연구용 기기 등의 구입]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기, 시설, 연구재료(시약 포함), 시제품, 공사 및 용역의 구매단가가 단일 건 기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산학협력과로 구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구매부서를 통하여 중앙구매 하여야 한다(2020. 02. 28.개정).

② 대금이 소액인 경우 또는 원격지 현지구매를 해야 할 경우와 연구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2020. 02. 28.개정).

제17조[비품의 학교재산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자료 등 비품 등은 검수와 동시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상기 비품을 본교 비품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간접 연구 경비

제18조[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간접연구경비는 교외 지원기관에서 지급한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에서 징수하며 징수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④ 총장이 간접연구경비 징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에 대해 간접연구경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간접연구경비의 납부 및 관리] ①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간접연구경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간접연구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2006. 3. 01.개정).

③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 후 연구책임자에게 간접연구경비 영수증(별지 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간접연구경비의 예․결산 및 집행] ①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안)(별지 3호 서식)을 편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연구경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별지 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접연구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시설유지 및 보수경비

2. 연구활동지원 인력의 인건비

3. 연구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

4. 연구인프라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

5. 연구환경조성 및 진작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 5 장   보칙

제22조[학생연구원]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0. 02. 28.개정).

②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하여 학생연구원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매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며, 지급된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2020. 02. 28.개정).

③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과 학생인건비의 유용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2020. 02. 28.신설).

제23조[근로계약]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참여 박사 후 연구원 및 부설연구소 등 소속 유급 전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20. 02. 28.개정).

②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연구원에 관한 규정 및 산학협력단계약직원규정 등을 준용한다(2020. 02. 28.신설).

제24조[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간접연구경비를 일정액이상 납부한 교원이나, 연구장려금을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0. 02. 28.개정).

② 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20. 02. 28.신설).

제25조[직무발명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료 정부 반납 등 타 지분을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기술료에서 관련 비용(대상기술의 출원, 등록, 유지, 취득 및 처분 등에 소요된 산학협력단 총 지원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 02. 28.신설).

1. 수익금(기술료-관련비용)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2. 수익금(기술료-관련비용)이 1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3. 노하우 또는 아이디어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② 직무발명보상금은 책임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개별참여 인력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여율에 따라 지급한다(2020. 02. 28.신설).

③ 참여 인력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개별참여 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2020. 02. 28.신설).

제26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2020. 02. 28.신설).

제27조[준용]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제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 02. 28.신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2020. 02. 28.신설)

1.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직급	교육 ․ 연구경력	산업체경력	비고
특호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가, 나’ 해당자	-	-
1호	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2호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3호	조교수 등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미만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미만

※ 자격기준표에 없는 직급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 및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지급기준

등급	자문료(시간)	강연료(회)	비고
특호	3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제세 포함
1호	2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제세 포함
2호	15만원 이내	80만원 이내	제세 포함
3호	1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제세 포함

※ 자문료의 경우 1일 5시간 이내로 한다.

※ 증빙서류 : 전문가 자문내역 또는 강연자료, 이력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는 여비지급규정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

2. 번역료

가. 한국어 → 외국어 : 5만원/1매(A4용지 :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나. 외국어 → 한국어 : 3만원/1매(A4용지 : 200자 원고지 4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