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5-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8. 31.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6. 8. 31.개정).

① (2016. 8. 31.삭제)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가.(2016. 8. 31.삭제)

나.(2016. 8. 31.삭제)

다.(2016. 8. 31.삭제)

② (2016. 8. 31.삭제)

③ (2016. 8. 31.삭제)

④ (2016. 8. 31.삭제)

⑤ (2016. 8. 31.삭제)

⑥ (2016. 8. 31.삭제)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개발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원, 연구원, 학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012. 11. 01.개정).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2016. 8. 31.개정).

제4조[책무] ①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2016. 8. 31.개정).

②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6. 8. 31.개정).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설치 및 기능] 연구윤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2016. 8. 31.신설).

제5조의3[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16. 8. 31.신설).

제6조[주관부서] 본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교무처 교무지원과로 한다(2014. 4. 10.개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2014. 4. 10.개정).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의 임명 및 역할은 위원회설치 규정을 따른다(2014. 4. 10., 2014. 5. 23.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교무지원과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 11. 01., 2014. 4. 10.개정).

② (2012. 11. 01.삭제)

③ 제보자가 허위 등으로 제보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① (2012. 11. 01.삭제)

② 예비조사는 교무지원과에서 담당하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2. 11. 01., 2014. 4. 10.개정).

③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 11. 01., 2015. 01. 22., 2016. 8. 31.개정).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2012. 11. 01.개정).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2012. 11. 01.삭제)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2016. 8. 31.개정).

②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 01. 22.개정).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의2[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2016. 8. 31.신설).

제11조의3[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2016. 8. 31.신설).

제12조[본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검토 후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2012. 11. 01.개정).

③ 조사위원회가 제12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6. 8. 31.개정).

② 본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2016. 8. 31.개정).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2016. 8. 31.개정).

④ 당해 본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2016. 8. 31.개정).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관할청,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2016. 8. 31.신설).

②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6. 8. 31.신설).

③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2016. 8. 31.신설).

⑧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2016. 8. 31.신설).

제15조의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6. 8. 31.신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 01. 22.개정).

1. 제보의 내용 또는 의혹 인지 과정

2. 예비조사의 결과

3.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4. 조사 진행 경과

5. 관련 증거 및 증인 진술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내용과 조사위원회의 판단

7. 판단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 또는 추가 검토 내용

8. 부정행위에 대한 결론

9.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

10. 조사과정의 이슈

11.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 날인

제18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2015. 01. 22.개정).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5. 01. 22.신설).

제19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 장관 또는 관할청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2016. 8. 31.개정).

② 관할청 장관 또는 관할청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6. 8. 31.신설).

1.「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 징계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첩한다(2016. 8. 31.개정).

② 징계 조치는 본교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16. 8. 31.개정).

제21조의2[조사결과의 제출] ① 총장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제1항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관할청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31.신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2016. 8. 31.신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청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관할청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2016. 8. 31.신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무지원과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2016. 8. 31.개정).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