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산업 보안관리규정 3-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산학협력단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보안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보안관리 현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절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보안사고, 위규자 및 신원 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 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류기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의한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시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위원회는 그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급 변경]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 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 1]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 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참여 제한]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보안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사고의 보고]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분실, 보관 용기 및 시설의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책임]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제규정과 관할청「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 5. 23.개정).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지원기관별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전문기관의 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년     월    일

서약인                (인)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