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단가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연구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②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③ 연구장비란 1백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는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④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

3. 3천만 원 이상 단독활용 대상 연구시설장비의 판정·해제

4. 3천만 원 이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장비의 선정·해제

5.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6. 연구기설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7. 연구시설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혀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8. 그밖에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를 통과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의를 진행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2. 해당 모델 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등 사영(구성, 성능)의 유사 모델로 변경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고, 외부인원 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빈도가 높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받아 선발한다.

③ 외부위원은 기업체 또는 타 대학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

④ 당연직 위원 및 임명직 위원과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외부위원의 경우 별도 재임명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 개최 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장비도입심의 및 관리] ①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장비도입 부서장이나 연구자는 연구시정장비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비 도입 여부는 제7조 ③항 또는 ④항의 방법으로 의결(가결, 부결 또는 보완)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 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항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장비 도입 여부를 심의 완료한 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서(뵬지 제2호 서식)와 그 이유를 연구장비도입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1억 원 미만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1억 원 이상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⑤ 도입을 완료한 연구시설장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아여야 한다.

⑥ 장비 도입이 완료되면 3천만 원 이상 연구기설장비와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장비상태관리] ① 연구시설장비 상태 변경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에 등에 따라 저활용, 유휴, 불용을 판정하고 절차에 따라 장비의 자산이관 및 불용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본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한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구축방법 (해당란에 ‘○’표시)		제 조 ･ 구 매								임차			개 발			기 타 (직접 기재)
		일반		주문제작				자체제작		리 스1)		렌 탈2)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3)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차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차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국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서
도입장비명		한글
		영문
수량/단위				도입가격(VAT포함)
심사내용									심사의견
기본정보 ∘장비용도 ∘주요사양(규격) ∘취득방법 ∘국내외 기기보유현황(중복성 검토) ∘장비특성
2. 운영정보 ∘운영기반 조성여부 ∘운영비 확보 방안 ∘운영시 전문성 ∘운영부서 실적 ∘운영전문가 확보 여부
3. 타당성 ∘사업분야 타당성(필요성) ∘수요 및 파급효과 ∘유사 동종장비와의 차별성
4. 노후 대체 장비의 경우 ∘시기적 적절성 ∘대체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
5. 활용계획 ∘기본활용계획 ∘예상 활용건수/월 ∘공동활용계획 ∘전문인력 양성계획/년
심사결과							보완의견 (보완가결의 경우)
가결	부결		보완가결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장비도입 심의결정
도입장비명		한글
		영문
수량/단위				도입가격(VAT포함)
심사내용						심사의견
심의결정사항					결정이유(보완사항 등)
가	부		보완가결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장이 호선한 위원이 대표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시설장비 활용/처분 심의요구서 (저활용/유휴/불용)
장비기본정보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한글명					장비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활용범위		□단독활용만 가능			□공동활용허용 가능		□공동활용서비스 가능
장비설명 (특징, 구성, 성능, 활용분야)
장비사진 (현재 장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2. 장비상태
장비상태		□저활용		□유휴		□불용
장비활용 가능상태		□정상가동 가능		□수리 후 가동가능		□해체 후 부품으로 활용가능
상태사유
3. 활용/처분 계획
저활용 ·유휴	□보유부서 계속 활용
	□학교 내 재배치
	□학교 밖 대여 등
불용	□무상양여
	□재활용/해체
	□매각/폐기
위 장비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인)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