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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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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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12.6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2019. 12. 31. 기준)
| 입력항목 | |
|---|---|
| 원 | |
| 간접비율 | 12.62% |
| 부가세 여부 | |
| 계산금액 | |
|---|---|
| 원 | |
| 원 | |
| 원 | |
| 원 | |
정부(지방자치단체)용역
- 직접비의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2019. 9. 17. 기준)
| 입력항목 | |
|---|---|
| 원 | |
| 간접비율 | 6% |
| 부가세 여부 | |
| 계산금액 | |
|---|---|
| 원 | |
| 원 | |
| 원 | |
| 원 | |
민간용역 및 기타
-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금액)의 10% 이상
- 본교 자체 기준(2020. 3. 1. 기준)
| 입력항목 | |
|---|---|
| 원 | |
| 간접비율 | 10% |
| 부가세 여부 | |
| 계산금액 | |
|---|---|
| 원 | |
| 원 | |
| 원 | |
| 원 | |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용역
- 지원기관이 정한 간접비 비율
- 간접비 비율이 명시된 공고문, 지원기관 지침 등 관련서류 기준
| 입력항목 | |
|---|---|
| 원 | |
| % | |
| 부가세 여부 | |
| 계산금액 | |
|---|---|
| 원 | |
| 원 | |
| 원 | |
| 원 | |
TIP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한다!
| 면세과제 | 과세과제 | |
|---|---|---|
| 대가성 | 대가성 없음 | 대가성 있음 |
| 설명 |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 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
| 과제 예시 | 국가 R&D 연구과제 |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 ||
| 협약서 예시 |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개념
특정 연구과제와의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며, 여러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로, 주로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해당되며,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의 · 지출할 수 없다.
| 구분 | 내용 |
|---|---|
| 인력지원비 | 연구 인력,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
| 연구지원비 | 연구에 사용되는 건물 · 시설 유지비, 기관 운영경비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 성과활용비 | 연구결과의 지식재산권 등록, 성과 확산 등에 드는 비용 |
계상 및 집행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간접비 징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비 내에 간접비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 구분 | 간접비 비율 | 비고 |
|---|---|---|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12.6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
| 정부(지방자치단체)용역 | 직접비의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
| 민간용역 및 기타 |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금액)의 10% 이상 | |
|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용역 |
지원기관이 정한 간접비 비율 | 관련서류(간접비 비율이 명시된 공고문, 지원기관 지침 등) 필수 제출 |
